유인촌 아이패드 - 유인촌 장관이 브리핑에서 사용한 아이패드가 왜 불법인가?
유인촌 장관이 문화부 브리핑에서 아이패드를 보면서 했다는데 이화면이 어느 블로거를 통해 알려지면서 합법/ 위법 논란이 되고 있다. 현행 전파인증관련법에서는 인가되지 않은 전파전자기기는 전파연구소의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. 22일 방통위는 아이패드는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된 만큼 전파인증기기로 분류하고 있다. 때문에 아이패드는 전파법 46조 및 57조에 의거, 전파인증을 받은 이후에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. 그런데 문화부장관인 유인촌이 국정 브리핑때 아이폰을 사용하였는데 유인촌 장관은 나름 얼리아답터임을 강조하거나 나 아이패드있소라고 자랑하고자 했던것 같은데 완전히 "새"된것 같다. 전파연구소를 통해 전파 인증을 받으려면 30~4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하..
2010. 4. 26. 15:09